디지털 전환과 경제 질서 변혁

1. 디지털 경제의 역사적 맥락

경제 질서 전환의 특성농업 시대산업화 시대디지털 전환 시대
1. 가치 창출 방식토지 및 자연자원 기반, 노동력 중심물리적 자원과 기계 기반 대량 생산데이터, 지식, 네트워크 기반 무형자산 중심
2. 시장 구조와 경쟁지역적 시장, 제한된 경쟁규모의 경제, 자본 집약적 경쟁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중심, 승자독식 심화
3. 소유권과 분배토지 소유 중심, 신분 기반 분배물리적 자산 소유, 자본-노동 분배데이터 소유권, 지식재산권, 노동-소득 연결 약화
4. 거래 방식과 화폐물물교환, 지역 화폐, 귀금속 기반중앙화된 금융, 국가 통화 중심디지털 결제, 암호화폐, 탈중앙화 금융(DeFi)
5. 경제 주체와 조직가족 단위 생산, 장원, 길드수직적 통합 기업, 표준화된 고용네트워크형 조직, 긱 이코노미, 1인 기업, AI 협업

2. 디지털 시대 경제 질서 변화의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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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 프레임워크: AS-IS, TO-BE, TO-DO

AS-IS:
산업화 시대 체제의 한계
TO-BE: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TO-DO:
실행 과제
공동체 변화
기존 공동체 구조의 약화
디지털 격차 심화
포용적 디지털 공동체
새로운 연결과 협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구축
소유와 분배 질서
데이터 및 무형자산 가치 독점
소득 불평등 심화
데이터 주권 확립 및 공유
공정한 가치 분배 시스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새로운 분배 모델(기본소득 등) 연구
도시 중심 무역 질서
국가 중심의 전통적 무역 질서
디지털 무역 장벽 존재
도시 간 직접적인 디지털 무역 활성화
개방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흐름
도시 간 무역 협정 지원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 참여

4. 연구 주제 및 전략

진행 상황 범례:

준비 중
개념 설정
기본 연구
연구 완료
작성 완료

1. 디지털 전환과 공동체 변화의 양상 - 유재연

개인 역량 강화와 격차 발생

AI는 개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지만, 동시에 기존 자본/전문성 보유자와 기술 소외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켜 새로운 계층 분화를 야기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균형 발전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상: AI 기반 개인 역량 및 생산성 증대

계층 분화:
  • 소득 증가 집단 (상위 10%): 자본/전문성 보유
  • 비용 절감 집단 (중간 30-70%): AI 활용
  • 기술 소외 집단: 디지털 접근/활용 취약

과제: 디지털 리터러시, 균형 발전, 기술 접근성 보장

공동체의 변화 (가정, 이웃, 도시, 국가)

디지털 전환은 가정 내 역할 변화, 지역 공동체 연결 방식 변화, 도시의 창조 플랫폼화, 국가 역할의 조정자/촉진자 전환 등 공동체 전반에 걸친 재편을 촉진합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절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 추구를 넘어 공동체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로, 산업사회의 욕망 중심에서 절제와 균형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합니다.

가정: AI 활용 역할 변화, 원격 생활로 공간 재구성, 디지털 격차 발생
이웃/지역: 디지털 플랫폼 연결, 공유경제 확산, 온-오프라인 혼합 커뮤니티
도시: 개인 경제 자율성 공간, 창조 플랫폼, 초국경 네트워크
국가: 통제자 → 조정자/촉진자, 폭력의 독점 및 관리
과제: 도시 간 협력, 디지털 공공재 확충

연구 과제 및 진행 상황

  • 디지털 기술로 인한 개인 역량 강화와 계층 분화 현상 분석 (연구 완료)
  • 욕망과 절제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메커니즘 연구 (social impact) (개념 설정)

글로벌 공동연구 후보

다론 아세모글루 (Daron Acemoglu, b. 1967)

소속: MIT 경제학과 인스티튜트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학력: 런던 정경대학 경제학 박사

전문 분야: 기술 편향적 변화 (SBTC), 노동 경제학, 제도 경제학

대표 저서: Why Nations Fail (2012), Power and Progress (2023)

소개: 기술 편향적 변화 및 과업 기반 프레임워크 개발,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 분석 연구

에릭 브린욜프슨 (Erik Brynjolfsson, b. 1962)

소속: 스탠포드대학교 HAI 디지털 경제 연구소 소장

학력: 하버드대학교 경영학 박사

전문 분야: 디지털 경제학, 생산성 패러독스, 기술 혁신

대표 저서: The Second Machine Age (2014), Machine, Platform, Crowd (2017)

소개: 생산-분배-소비의 경제 기본 구조가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과정 연구,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 개념 개발

스튜어트 러셀 (Stuart Russell, b. 1962)

소속: UC 버클리 컴퓨터공학과 교수

학력: 스탠포드대학교 컴퓨터 과학 박사

전문 분야: 인공지능, 기계학습, AI 안전성

대표 저서: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1995), Human Compatible (2019)

소개: 인간 중심 AI 설계 및 통제 가능성 강조. AI 시스템의 사회적 위험과 윤리적 설계에 대한 국제적 자문 활동, Human-compatible AI 연구 프레임 제안

2. 소유와 분배 질서 - 노가빈

현상: 무형자산 가치 증대와 노동-소득 연결 약화

철학적 방향:

  • 모든 사람은 공동 자원과 부에 대한 권리를 가짐
  •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경제적 안전망이 있을 때 진정한 선택의 자유 가능
  • 부의 극단적 불평등 완화 필요

새로운 소유권 모델: 개인의 창의적 기여와 공공 이익의 균형 보장

분배 시스템: 디지털 경제 이익의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 개발

연구 과제 및 진행 상황

  •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의 소유권 개념 변화 연구 (미시작)
  • 무형 자산 가치 측정과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 개발 (기본 연구)
  •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거버넌스 (미시작)

글로벌 공동연구 후보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b. 1943)

소속: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학력: MIT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노벨 경제학상(2001), 전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전문 분야: 정보경제학, 불평등, 공공경제, 시장실패 이론

대표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 (2012), People, Power, and Profits (2019)

소개: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시장 실패를 정치철학적 정의 기준에서 비판하는 대표 경제학자.

토마스 스캔런 (Thomas M. Scanlon, b. 1940)

소속: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철학 박사

전문 분야: 도덕철학, 계약주의, 정치철학

대표 저서: What We Owe to Each Other (1998), The Difficulty of Tolerance (2003)

소개: 존 롤스 이후 계약주의 윤리학을 재정의한 대표적 철학자로,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이 되는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을 이론화.

데브라 사츠 (Debra Satz)

소속: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 인문대학 학장

학력: MIT 정치철학 박사

전문 분야: 불평등, 시장윤리, 도덕철학, 교육정책

대표 저서: Why Some Things Should Not Be for Sale (2010)

소개: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분석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협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성찰.

3. 도시 중심 무역 질서 - 윤준영

현상: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무역 확대, 데이터 패권 경쟁

핵심 변화 영역: 무역 패러다임 전환

  • 물리적 상품에서 무형 자산 중심으로 전환
  • 도시 간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성 증대
  • 디지털 인프라의 전략적 가치 상승

거버넌스 과제:

  • 국가 주권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균형
  • 넥스트 WTO 같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체계 필요
  • 데이터 흐름과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공정한 국제 질서 구축

연구 과제 및 진행 상황

  • 글로벌 경제질서 (무역, 통화, 금융 등) 연구 우선순위 검토 (완료)
  • 국가 역할 축소에 따른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도시 간 무역을 중심으로 (기본 연구)

글로벌 공동연구 후보

파라그 카나 (Parag Khanna, b. 1977)

현직: AlphaGeo CEO, Climate Alpha CEO, FutureMap 매니징 파트너

전문 분야: 미래학, 지경학, 도시 네트워크, AI 기반 분석

대표 저서: Connectography (2016), The Future is Asian (2019), MOVE (2021)

핵심 주장: 인프라 네트워크와 도시 간 연결성이 국가를 초월하는 새로운 질서의 핵심. 국가는 플랫폼화되고, 실질적 전략 단위는 도시.

협업 아젠다 제안:

국가의 주권적 기능이 축소되는 시대에, 도시는 어떻게 물리적·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적 질서'를 창출하고 있는가?

도시 간 무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지정학적 충돌의 완충지대 혹은 회피 경로로 기능하는가?

국가와 도시 경제주권의 제도적 협력모델 및 분권적 연합을 통한 재구조화

© 2025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디지털 전환과 사회변혁 팀